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내년 본격 시행 재고해야"

올해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50∼299인 사업장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그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준비 부족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80% 이상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한 것에 내년부터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정부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그간 중소기업은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현실에서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도기간의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해 줄 것과 국회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을 올 연 말안에 처리해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