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을 목전에 두고서도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진통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수시로 만나 간사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끝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안은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테이블로 넘겨져 최종 담판이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기존 사업 중복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총 556조 원 규모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1%만 삭감해도 6조 원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판 뉴딜은 이미 50% 정도가 계속사업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또는 올해부터 시작한 것인데 갑자기 중단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최소 2조 원 이상 순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도 2조 원 이상 순증액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액과 관련해 여야가 다 요구한 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다. 다른 때와 달리 신규 소요, 필수 소요가 생겨서 감액 규모와의 갭 차이가 여느 때보다 더 커졌다"며 "정부와 여야가 증액 소요를 눌러서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감액 규모와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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