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도 다 끝난 확진자 이동경로 꼭 알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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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 다 끝난 확진자 이동경로 꼭 알려야 할까
인천 군·구서 발송 긴급재난문자 대부분이 거주동 등 정보 안밝혀 알권리 vs 사생활 침해 의견분분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달 말부터 성별·나이 공개 불가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2.01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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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로나19 확진자 안내문자.
사진=코로나19 확진자 안내문자.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을 두고 인천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30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12월 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특히 개정안에는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확진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빼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0월 배포한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인천지역 군·구 대부분은 현재 확진자의 거주동 등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인천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나뉜다.

A(62)씨는 "어느 날부터 긴급재난문자에 확진자가 사는 동네가 기재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분명 더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을 텐데 거주동을 공개하지 않으니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B(38)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는 개별 통보가 이뤄졌을 것이고, 이동경로는 이미 방역이 끝난 상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 맘카페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카페 회원은 "구체적인 정보 없이 계속 확진자 발생 문자만 쏟아지니 오히려 더 불안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다른 카페 회원은 "동선을 공개하는 건 뒷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공개된 동선은 다 방역했을 테니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확진자의 거주동을 공개했었지만 이제는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는 등 공개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안전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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