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 지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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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 지원 적극 나서야"
배준영 의원, 관련법 개정 주장 어업지도선 구입 운영 등 담겨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0.12.0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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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고도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자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사진)국회의원은 30일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 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발전계획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 지역의 안보 강화 및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법 제정에도 해당 지역은 군사적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고 각종 제약과 규제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배 의원은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며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이에 따른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예산집행률은 겨우 40%에 그쳤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과감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대형화·현대화를 위한 대형 여객선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어업지도선 구입 및 운영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육지 이동 시 해상운송비용 지원 ▶대피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준영 의원은 "서해5도 어민들은 통제된 공간·시간에만 어업을 할 수 있어 쌍끌이하는 중국 어선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어업지도선을 추가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여객선을 도입하는 등 필수 사업들이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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