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평생교육 발전 TF’가 제안한 18개 중·단기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인천평생교육 발전 3개년 기본계획’이 완성됐다. 수십 차례 현장 방문 및 인터뷰 등을 거쳐 도출된 만큼 한층 발전된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마련해 ▶평생학습문화 정착 및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 자활 능력 및 사회 참여 교육 활성화 ▶다양성을 수용하고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민주시민 육성 ▶배움이 일상이 되는 생애주기별 체계적 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실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시는 TF가 제시한 18개 세부 과제를 위해 내년 총 33억3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비예산 항목(2개)을 제외하면 총 16개 과제에 예산이 투입된다. 문제는 이 중 절반가량인 14억8천50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강화’ 단 한 개 사업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창의적 민주시민교육을 목표로 하는 ‘인천형 민주시민교육 거점기관 지정’에는 6천만 원, ‘인천학 거점기관 지정’에는 4천만 원만 투입된다. 누구나 누리는 평생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가정학교 거점기관 육성’에도 4천만 원이 편성됐을 뿐이다. ‘민간평생교육기관 특색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등에는 내년 예산이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풀뿌리 평생교육’을 가능하게 할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사업’에는 5억5천만 원이 투입됐을 뿐이다. 이마저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시는 매년 평가우수기관(100곳)에 총 3억 원, 그 외 지원기관(50곳)에는 4천만 원을 지원해 1곳당 1년에 각각 300만 원, 80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의 경우 교육협력담당관실이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각 담당 부서로부터 추진사업과 예산을 따로 받은 것이라 규모 등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예산편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 여지가 있고, 사업 중요도 등에 따라 각 부서에서 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TF 관계자는 "핵심 과제를 토대로 사업·예산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부서 칸막이 등으로 지역의 기대를 다 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박남춘 시장 의지로 TF가 구성되고, TF가 제안한 핵심 과제를 반영해 계획이 수립되는 등 평생교육 발전이 출발선에 선 것 자체는 긍정적인 만큼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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