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진통’ 공정조달시스템 운명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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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진통’ 공정조달시스템 운명 안갯속
상임위 이어 예산 부활에 난색 취지 공감해도 실현 가능성 낮아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12.02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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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경기도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 ‘공정조달시스템’ 사업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좀체 가시지 않고 있다.

관련 예산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가운데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의에서도 예산 반영 시기의 적절성 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1일 도·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보다 비싸고 조달수수료 역시 불공정하게 분배된다며 이를 대체할 자체적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도는 선행 조건인 조달청과의 협의 진전을 위해 연구용역 예산 3억5천만 원, 시스템 구축 예산 6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조달청과의 협의 미진, 관련법 개정 선행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내년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해지는 가운데 예결특위 내부의 부정 여론도 적지 않은 모양새다.

이날 진행된 도의회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의에서 김경희(민·고양6)의원은 "도의 공정조달시스템 구축계획으로 3개 안이 마련됐는데 모두 가정적 상태"라며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은 도에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관한 용역 결과를 가져와야 (승인 여부에 대한)답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부정적 의견으로 보여진다"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종현(민·비례)의원은 "조달청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특수성을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상임위 조달청 협의, 법 개정 등 앞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아쉽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조달시스템 추진 여부가 안갯속 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도내 시민단체는 공정조달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 도의회에 예산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경실련 등 10여 개 단체가 포함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조달시스템은 조달청이 중앙·지방 할 것 없이 조달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각종 비효율과 예산 낭비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조달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로, 도의회는 구축 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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