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수표 추적 밀린 세금 받아냈다 도, 고액체납자 조사… 2억여 원 징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고액 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사용 현황을 조사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체납세금을 징수해 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2만8천162명을 대상으로 신한은행과 농협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도는 기초조사를 통해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중 100여 명 정도의 수표 소지 사실을 확인했고, 이 중 우선 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12일까지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12명의 총 체납액은 17억7천300만 원으로, 가택수색 결과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에게서 수표와 현금, 채권 등을 통해 1억7천7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시가 1억 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 등 명품 시계 7점을 압류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2017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천6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수색 결과 보관 중인 피아제, 롤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를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살면서 지방세 1억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에서 현금 4천만 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김영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