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지원, 광나거나 꽝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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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지원, 광나거나 꽝이오
도내 지자체별 예산 규모 판이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12.02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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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사진 = 기호일보 DB
가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사진 = 기호일보 DB

민간에 태양광시설을 보급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사업들이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마다 규모가 달라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와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도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예산은 5억7천300만 원,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예산은 5억 원이다. 도는 주택태양광 지원금의 경우 각 가구당 30만 원씩,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W(와트)당 804원씩 지원하면서 각각 1천910가구, 2천487가구(250W 기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주택태양광 설치비 502만8천 원(3㎾ 기준)의 50%인 251만4천 원은 국비로 지원되면서 태양광시설 설치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고 있다.

그러나 도비·국비 외에 일선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원금액이나 규모가 크게 차이나면서 설치를 원하는 이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수원시는 주택태양광 설치 시 100만 원(3㎾ 기준)을 지원하고 총 110여 가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1억1천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용인시의 경우 절반 수준인 50만 원을 지원할 뿐이고 그에 따른 예산 규모도 5천여만 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왕시는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했지만 단 12가구만을, 가구당 110만 원을 지원하는 부천시는 60가구를 지원하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지원금 신청자 모집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고양시는 올해 4월 1차로 주택태양광 지원금 공고를 낸 뒤 4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8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10월 초 2차 모집에 앞서 지원금 지급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는 불만이 있자 2천970만 원의 예산을 신청인원에 비례해 나눌 계획이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도 지원금과 동일한 1W당 804원씩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규모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수원시는 4천500만 원(도비 50% 포함)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부천, 고양은 각각 6천713만 원, 7천23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는 타 지자체보다 많은 1W당 1천206원의 지원금을 시비로 지급하면서 예산 규모는 7천500만 원(도비 3천만 원 포함) 수준이었다.

그러나 도는 직접 나서 시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통일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된다며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지원금이 적어질 경우 해당 지역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시비로 지원금을 지출하는 만큼 시 자율에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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