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여 단독 처리, 야 ‘김여정 하명법’ 반발
상태바
대북전단금지법 여 단독 처리, 야 ‘김여정 하명법’ 반발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 왔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 개정안은 국회 외통위원장인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중지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표결 불참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비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