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주소·건물명까지 확대

‘조두순법’ 국회 상임위 통과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된다.

또 여가위는 이날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반발로 인사말도 건너뛰는 등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앞서 이 장관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비판을 산 바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장관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