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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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따른 경찰개혁안 여야 오는 9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12.0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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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인 박완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인 박완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 개혁 방안이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일선 경찰의 불만을 샀던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공공청사 경비 업무’는 자치경찰의 사무에서 제외했다.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로 규정, 자치경찰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되며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는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선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관의 신분은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에 남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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