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 특례시 9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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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 특례시 9부능선 넘었다
국회 소위, 인구 100萬 특례 인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12.03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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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처리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우선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며, 행정수요나 지방소멸위기 등의 척도에 따라 개별 지자체에 대한 ‘특례’가 추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소위)는 2일 회의를 통해 특례시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쟁점 조율을 진행했다.

당초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도내 지역을 비롯해 창원시 등 100만 명의 인구가 넘는 지역에서 요구해 왔던 사안이지만 행정안전부가 50만 명 이상 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진통을 겪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대 쟁점인 대도시 등에 대한 특혜 인정 문제에 의견이 모아지면서 결론이 도출됐다.

소위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경우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는 대신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역시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키로 했다. 반면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는 향후 논의를 통해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이뤄지게 되면 자치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가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게 됐다"며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의 소중한 성과와 결실을 담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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