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 개정법률안’ 등 사회적약자 보호 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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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 개정법률안’ 등 사회적약자 보호 법안 2건 대표발의
  • 신기호 기자
  • 승인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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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국회의원은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자동 전환, 월 최대 480시간 이상의 활동 지원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상당수의 고령 장애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은 생명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수급자가 65세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표준화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질환자와 보호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에는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만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게 돼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대변하고자 한다"며 "해당 법안들은 현행법 체계에서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편지를 읽고 신속히 준비했다. 당장 가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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