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대출’에 대해 도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달 14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1천만 원 내외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기본대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본대출’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를 각각 살펴봤다.
먼저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저금리 혜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9%로 조사됐다.
반면 ‘국가가 미상환 책임을 보증해 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대출을 갚지 않는 이른바 미상환이 우려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 역시 62%로 나타났다.
찬반 주장을 모두 고려해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결과 도민 68%가 ‘적절하다’고 답해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에도 도민들은 ‘기본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저신용자가 고금리 부담에 빚을 다른 대출로 돌려막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저신용자가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향후 ‘기본대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도민 대다수인 70%가 ‘있다’고 답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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