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권한은 지켜야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연일 수백 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로 상향됐다. 

올 연말까지 지속될 이번 조치는 더 이상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학생들에 대한 조치도 병행됐다. 유·초·중·고등학교의 밀집도를 ⅓ 이하로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너무 늦은 조치라는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특히 3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강한 조치가 시행됐다면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확산 속도를 줄였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감염을 위한 예방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이 걱정이다. 

본보는 그동안 학생들의 학내 감염을 우려하며 전면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교직원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수능 이후 2주간 모든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경기도내 학생들은 방역당국이 정한 ‘밀집도 ⅓ 이하 준수’가 전부다.

이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중·고교 모든 학년의 수업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과 대조된다.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차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했는지 아닌지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말고사 일정과 함께 교육부 및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앞으로 남은 학사일정과 대학별고사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성화고 및 후기 일반고 고입전형과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 실시를 위한 마무리 시간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해당 기간 해당 학년만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하도록 하는 등 필수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대책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결정권한을 포기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지켰다. 끊임없이 교육자치를 주장해온 경기도교육청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채 정부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사이 도내에서는 ▶11월 30일 17명 ▶12월 1일 7명 ▶12월 2일 20명 ▶12월 3일 16명 ▶12월 5일 7명 ▶12월 6일 16명 등 지난 일주일간 83명의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교육계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더 증가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주어진 권한을 주저말고 향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