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만 초래한 매립지 논란

인천시가 주민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옹진군 영흥면 자체매립지 후보지를 다시 물색하기로 하면서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본보에 따르면 그동안 자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시와 옹진군이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지를 선정하자는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로 제동이 걸린 추진 계획이 또다시 주민과의 소통 없이 재검토된다는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영흥면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일  긴급당정회의를 통해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매립지 및 소각장 설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시와 군·구 간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자체후보지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후보지는 시에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 선정 조사 연구’를 통해 선정한 영흥도 부지와 2·3순위로 제시된 예비후보지, 다른 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후보지 등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시가 발표 한 달도 안 돼 전면 재검토로 방향을 튼 것은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조성을 두고 주민 반발과 단체장 간 갈등이 심화된 것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시의 조급한 자원순환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인천시민의 염원을 염두에 둔 것이기는 하지만 현 매립지 종료에만 몰두한 나머지 서둘러 선정한 탓에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비판도 면할 수 없게 됐다. 시는 당초 자체매립지 및 소각장 발표에 앞서 주민 반발을 예상하고 다양한 지원책 등을 내놨지만 결국 주민 반발에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합의사항에는 협의와 공론화를 통해 최적지를 선정하게 돼 있지만 선정 이후 주민 수용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설사 최적 후보지가 선정돼도 주민 반발에 부딪힌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합의는 주민 설득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당정협의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듯하다. 매립지 후보지 선정은 먼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주민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