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신체사진 유포 협박한 20대 실형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18)양으로부터 신체 등이 찍힌 사진 900여 장을 건네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진 1장 당 1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B씨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B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도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가 경험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