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의원을 회장으로 한 의원 연구단체인 ‘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는 9일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 유형의 개선을 통한 경기도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수행했으며, 최종보고회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배수문·박옥분·전승희 의원,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이 지사가 제시한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인 ‘기본주택’의 정착을 위한 과제로 기본주택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백인길 책임연구원은 "공공택지 조성기간 등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에서 기본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현재 GH가 사업을 수행 중인 공공택지에서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GH가 택지를 확보한 지역에서 바로 시범사업이 추진돼야 민선7기에 착공이 가능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주택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장기전월세주택(가칭) 유형 신설,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 노력 ▶국민임대주택 비율 준수와 기본주택과의 병행 추진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도내 무주택자에 대한 안정적 주택 공급 방향을 제시한 기본주택 사업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며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도의회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도 신도시추진단, 택지개발과, 주택정책과 및 GH와도 공유해 기본주택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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