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인천시고령사회대응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차지하는 인천의 고령화율은 13.2%로 7개 특·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빠른 편에 속한다고 한다. 지난해 통계청의 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2030년 인천의 고령화율은 23.7%로 올해와 비교했을 때 증가폭은 76.9%에 달한다. 따라서 인구구조 고령화는 지방정부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급속한증가에 대비한 시 차원의 심층적인 논의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통계청은 전국적으로도 고령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노년 계층은 늘어나고 젊은 계층은 감소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복지 수요 증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학계의 연구 결과도 인구구조가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노후소득보장·의료보장·복지수요 증가로 재정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는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고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노인복지예산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지방분권화의 진전으로 많은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인 데다, 대응교부금 방식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환경 조성은 시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고령화 문제를 사회 전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에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에 나서야 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의 차원을 넘어, 시와 시민 전체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보다 긴 안목에서 제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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