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 하락을 막고자 확장적·적극적 지방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도 올 한 해 선제적 재정 운용과 국·도비 확보, 재정건전화 등을 중점으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해 왔다. 내부적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꾸려 사업별 예산집행을 집중 관리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 가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국 최대 규모의 희망일자리사업 ‘Refresh 의정부 뉴딜’을 전개했다. 본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1년간 신속하고 과감한 예산집행을 추진한 의정부시의 재정 운용 노력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해 전 직원 선제·확장적 예산집행 노력,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강력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 집행 불가 사업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집행 가능 사업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찾아 해소했다. 이로써 상반기 집행 종료일인 6월 30일까지 신속 집행 대상액 4천356억 원 중 84.7%인 3천693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집행률 64% 대비 20.7%p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집행률이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소비·투자사업도 1분기 목표액 559억 원 중 142.6%인 797억 원을, 2분기는 목표액 709억 원 중 116.3%인 825억 원을 각각 집행했다. 1차 추경예산 545억 원, 2차 추경예산 226억 원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시의회 의결 즉시 집행하는 등 재정 집행 규모도 확대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전국 2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당 평가에서는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 1·2분기 소비·투자 집행 실적, 일자리사업 집행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하반기에도 예산 신속 집행을 집중 추진 중으로 대상액은 1조5천38억 원이며, 정부 권장 목표액은 이 중 81.2%인 1조2천211억 원이다. 시는 8일 기준 신속 집행 대상액의 82.84%인 1조2천458억 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90%인 1조3천534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 채무 제로 선언 후 재정건전도시 유지에 재정분석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영예’
시는 2017년 9월 18일 채무 제로를 선언한 바 있다. 채무는 2013년 말 기준 860억 원이었다. 시는 그동안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550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이어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200억 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0억 원 등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당초 2023년까지 860억 원의 채무를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2016년 320억 원을 상환하고 2017년 540억 원의 잔여 채무를 전액 상환했다. 시는 2020년 말 현재까지 채무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
또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 절감, 국·도비와 민자 등 외부 자금을 통한 사업 추진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7일 행안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재정분석은 지자체별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재정지표로 평가한다. 11월 17일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 신속 집행 최우수기관 8천만 원, 지방재정분석 종합 최우수기관 9천만 원, 기금 운용 우수단체 1천만 원 등 총 1억8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으로 2021년 보조금 올해 대비 525억 원 늘어
시는 10월 27일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최종 심사에서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아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했다.
또 녹양생활지원복합센터 조성사업 59억 원,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37억 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원과 긴밀히 협력했다. 특별교부세는 신곡교 연결나들목 개설 9억 원,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 7억 원, 소하천 본민락천 교량 설치 2억 원, 흥선교 등 7곳 보수·보강 5억 원 등 총 36억 원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도 송산동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9억 원,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10억 원, 녹양야구장 개·보수 8억 원, 범골경로당 재건축 5억 원 등 총 78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5월 1일 국비 확보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1조2천691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692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43.9%인 4천692억 원이다. 이는 올해 국·도비 보조금 4천167억 원과 비교해 525억 원이 증가한 숫자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최대 규모 희망일자리 사업 ‘Refresh 의정부 뉴딜’ 전개
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시민 9천300여 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일자리사업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총 사업비 418억 원 중 90%인 37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나머지 42억 원의 시비는 직원 출장비, 연수비를 삭감하고 즉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줄이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기회로 코로나19로 경제적 고충을 겪는 시민의 생계 지원과 동시에 지역 내 400여억 원의 자금이 순환하도록 해 침체된 지역 경기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누적 인원 1만600여 명이 참여를 신청했고 소득, 재산 등 선발기준 점수에 따라 계획 인원을 최종 선발했다. 참여자들에게는 1시간당 8천590원의 2020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 월 67만∼170만 원 내외의 임금을 지급했다.
뉴딜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문화예술환경 개선 ▶긴급 공공업무 지원 ▶만 34세 이하 청년 지원 ▶지자체 특성화사업 등 329개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걷고 싶은 명품 나무숲길 조성’, ‘부용시민정원 조성’ 등 민선7기 시의 역점사업인 ‘The Green&Beauty 프로젝트’에도 대거 투입됐다. 이로써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는 등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 행정 구현이라는 프로젝트 취지를 다시금 조명하기도 했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차례에 걸친 민관 합동 비상대책회의, 소상공인과의 만남, 방역을 위한 현장 점검 등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날 듯 역경 속에 강해진다는 의미의 풍신연등(風迅鳶騰)처럼 코로나19 위기가 몰아치고 있지만 46만 시민 모두가 잘사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사진 = 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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