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이는 교육이 정권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제도적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일제 통치시대부터 군사독재는 물론 정권에 따라 수없이 통제를 넘어 탄압과 왜곡을 당해 왔다"며 "교육계는 교육의 개혁과 변화를 주장했지만 이 의제만큼은 언제나 논의 단계에 끝나거나 교육의 부분적인 손질 정도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논의도 있었지만 헌법 개정이라는 장벽 앞에서 불가능해 보였고, 법률로 정해 긴 역사적 과제를 풀어가자는 데 공감이 있었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를 만든 뒤 이 틀에서 교육부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학교자치와 교육자치를 이룬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몰고 온 교육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도화하는 일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올해 9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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