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주거 정책인 ‘기본주택’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참여 지분 추가 확대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양철민(민·수원8) 의원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광역지방공사 참여 지분 확대 지지 결의안’을 발의, 15일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결의안은 지방참여형 3기 신도시 조성, 경기북부권 균형발전 도모,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GH의 지분 참여 비율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의안에서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지방참여형 신도시 건설이라는 정책기조가 무색할 정도로 실제 3기 신도시 조성에 지방 참여 비율은 매우 낮아 경기도 무주택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기본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도의회는 온전한 지방참여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광역 지방공사인 GH의 적극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H 주도의 신도시 개발은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통해 무주택 도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면서도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에 온전하게 돌려줌으로써 균형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시환경위 최승원(민·고양8) 의원도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서면)을 통해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GH 지분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파급효과가 큰 면적 330만㎡ 이상의 신도시 4개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중 GH 참여는 하남 교산 단 1곳에 30% 참여 중으로, 3기 신도시 전체 참여 지분은 8%에 불과해 정부가 약속한 지방참여 계획이 무색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도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과 개발이익 도민 환원 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GH는 정부 공기업인 LH와 달리 도 정책에 따라 개발이익을 원도심 생활 SOC, 도시재생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GH의 참여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곳에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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