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 개정안을 처리하는 시점에 맞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제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하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정원이 소수에 불과해 검찰 조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생겨도 검찰 권한은 여전히 막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는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사회가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이나 친인척 등의 권력형 비리로 얼룩졌다"며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공수처 출범 노력을 소개한 뒤 "공수처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라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도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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