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직매립 제로화라는 자원순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종량제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15일 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비용은 1t당 7만56원이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송도·청라소각장에서의 처리비용은 매립지에서의 직매립 비용과 비슷한 7만 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직매립과 소각장 처리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소각장의 반입수수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는 탓에 소각 대신 저렴한 직매립을 선택하는 군·구 및 업체가 많은 실정이다. 인천시에서도 동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군·구는 올해 매립지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5년 8월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2024년 11월 조기에 매립이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소각재 매립량을 늘리고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립지의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내년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한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원가분석 및 단가산정 용역’ 결과 생활폐기물 1t당 최소 2만 원씩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10월 시가 추진한 추진한 ‘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분석 및 단가산정 용역’에서도 약 두 배 이상의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25년까지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20L 기준 646원에서 2022년 750원으로, 2025년에는 87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중구와 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계양구 등 7곳이 750원으로 가격을 인상한다.
또한 건설폐기물류 반입수수료는 현재 1t당 9만9천893원에서 2025년까지 22만5천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민간 소각단가 1t당 28만2천150원의 80% 수준이다.
인천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강원모 의원은 15일 열린 제267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민간 소각장보다 훨씬 저렴한 매립지 반입수수료 정책은 매립지에 폐기물을 직매립하라는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만일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조기 포화된다면 인천시 입장에서도 자체매립지 조성 일정이 촉박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매립지뿐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 전반에 걸쳐 가격으로 반입량을 통제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높이는 등의 매립량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로서는 광역소각장에 폐기물이 몰릴 경우 과부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춘 후 가격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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