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새해 살림살이가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 내년 새롭게 추진되는 도정 핵심 정책의 시행 발판이 마련됐다.

다만, 예산안 심의·조정을 둘러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 마찰이 심화되면서 막판 예산안 처리가 한 차례 불발되는 등 도의회 내부 집단 간 상흔은 남게 됐다.

# 농민기본소득 내년 조례 통과 후 시행…공정조달시스템은 조달청과의 협의 기반 마련

내년 여주·안성·포천·연천 등 도내 4개 시·군 농민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추진 예산 176억 원은 통과됐으나 아직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의회는 농민기본소득 추진으로 인해 우려되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사업 진행에 나설 것을 예산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또한 내년 7월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는 농촌기본소득은 도내 1개 면을 선정해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2년간 지역화폐로 일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실험이다. 관련 예산 26억 원이 확정된 가운데 도는 시범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 4천 명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도 자체적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공정조달시스템’ 사업은 실질적 시스템 구축비용 대다수가 삭감을 면치 못했다. 다만, 조달시스템 구축 승인권을 쥐고 있는 조달청과의 협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 예산은 감액 위기에서 벗어나며 최소한의 추진 기반은 확보하게 됐다.

# 유일 교섭단체 도의회 예상 밖 예산안 처리 진통

사실상 최종적인 예산안 심의·조정권을 가진 예결특위와 각 실·국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간 갈등이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표면화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일 교섭단체 체제의 도의회 구조를 감안, 큰 이견 없는 예산안 처리가 예상됐으나 일부 상임위가 예결특위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예정된 일자(14일)에 의결이 불발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한 도의원은 "유일 교섭단체 체제라도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사태로 확인됐다"며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예결특위와 상임위 간 상시적 소통·협의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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