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특별건강관리 지원 위한 법 근거 필요

도교육청, 정책연구 성과 공유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장애학생 건강권 보호와 의료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건강관리지원 정책연구 성과나눔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과 중도중복장애 교육정책실행 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나눔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진행됐다. 개회식, 도교육청 정책 추진 결과 발표, 정책연구 결과 발표, 특별건강관리지원 정책 실행 성과 나눔, 질의응답 등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 당사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와 의료기관의 상호 협력적 지원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수학교(급)에서 실시하는 특별건강관리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의료인에 의한 안정적인 특별건강관리 지원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는 ▶특별건강관리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면책 조항 ▶가정간호서비스 제도의 개선 ▶장기적인 예산 방안 마련 필요 등이 논의돼 큰 호응을 얻었다.

박종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