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후반기에 접어든 화성시의 시정 운영의 큰 축은 ‘화성형 그린뉴딜’을 관통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탈탄소 인프라 구축 및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화성시도 곧바로 그린뉴딜 정책의 적극적인 동참을 선언했다.

 이에 올해 화성 시정의 큰 틀은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로 이뤄졌다.

 시는 9월, 2025년까지 약 2조1천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이다. 화성형 그린뉴딜은 그동안의 성장 위주 개발 정책이 아닌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정책이며 온실가스 저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정책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단순히 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정책이 아닌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화성시만의 특화된 ‘그린뉴딜’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무상교통 버스시스템을 점검하는 서철모 시장.
무상교통 버스시스템을 점검하는 서철모 시장.

 # 화성형 그린뉴딜

시는 2025년까지 2조1천500억 원, 2030년까지 3조6천9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린뉴딜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상교통 실현,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시민펀드 운영, 녹색국토 실현, 깨끗한 물순환 등 6대 대표과제를 설정했다.

시는 화성형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해 9대 분야 28개 중점사업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스마트교통시스템 분야로 무상교통 실현을 비롯해 카셰어링 관용차, 그린포인트 도입,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 5개 중점사업에 1조485억 원이 투입된다. 

에너지절약 고효율건축 분야는 39억 원이 투입돼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 녹색건축물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2022년까지 모든 신축 건축물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등이 담겼다.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변화 분야에는 916억 원을 들여 에너지진단·시설 개선 원스톱 지원 및 태양광 외부 사업,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주민참여형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 공공시설의 그린뉴딜 거점화,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 전력생산 분야에는 1천510억 원을 투입해 화성방조제 조력발전시설, 1천억 원 규모의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깨끗한 물순환 분야에는 322억 원을 들여 송산그린시티 물순환 사업, 하천 및 구거 등 통합 관리, 스마트 상수도 도입 등을 실현한다.

이와 함께 상생형 농업녹지 분야에 92억 원을 들여 농촌테마빌리지 조성, 스마트팜 육성, 영농형 태양광 조성,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실시하고, 그린 국토 조성 분야에 241억 원을 들여 녹색국토 실현 및 관리 강화,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농업테마파크 조성 등을 펼친다.

이 밖에도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해 오염배출 제로화 분야에 2천492억 원을 들여 내연기관 엔진의 친환경화, 폐수·하수 처리 극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링 분야에 1천535억 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도로 관련 산업 육성, 음식물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리사이클 등을 추진한다. 

화성형 그린뉴딜사업을 발표하는 서철모 시장.
화성형 그린뉴딜사업을 발표하는 서철모 시장.

시는 화성형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연 20만t 감축과 지역 일자리 3만 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h 생산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30년에는 온실가스 연 45만t 감축, 지역 일자리 10만 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250만㎿h 생산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최대 10만 개에 달하는 지역 일자리가 마련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 여건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청사진을 위해 시는 공격적인 재정투자와 민간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가용한 자체 재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방안을 강구해 예산 확보 후 그린뉴딜 정책에 지원할 방침이며,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자 제도 개선 검토 등도 병행한다.

# 무상교통 정책

환경보호, 이동권 보장 및 생활권 확대를 위한 무상교통은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이다.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무상교통’을 내건 화성시는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이겨내고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성공하면서 11월 1일부터 무상교통 정책을 일부 시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근간으로 무상교통을 꼽고 수도권 최초의 무상교통을 도입·운영하는 것이다.

무상교통의 한 축인 버스공영제 시행을 위해 화성도시공사가 지난 10월 공영버스를 출고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상교통의 한 축인 버스공영제 시행을 위해 화성도시공사가 지난 10월 공영버스를 출고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6월 3일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 무상교통은 2022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1단계는 올 11월부터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는 2단계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후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해 최대한 많은 시민이 무상교통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의 무상교통 정책은 교통카드 사용액을 매월(분기) 정산 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시는 무상교통의 성공을 위해 버스공영제를 도입, 2025년까지 전체 버스의 25%를 공영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천643억 원을 투입한다.

전기와 수소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3천692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관내 모든 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사업비 2천4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전기·수소충전소가 설치된 공영차고지 4개소(동탄2·병점·향남·남양)도 조성한다.

특히 기존에 건설된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 주차장 확충 및 운영 비용, 교통혼잡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와 지역 간 상권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다. 

‘화성형 무상교통사업’이 지난 11월27일 개최된 202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화성형 무상교통사업’이 지난 11월27일 개최된 202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한 사람당 대중교통 이용률을 주 1회 늘리는 것만으로도 어린 소나무 159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심각한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특효약이 될 전망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린뉴딜 정책의 바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무상교통과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확대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이 실현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고효율에너지 건축 시스템 정착과 자연생태계 회복을 동시에 이뤄 화성시는 말 그대로 그린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서철모 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고른 성장을 돕고 고질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사진=<화성시 제공>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