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거리 두기 격상 합당한 보상 필요

소상공인연합 "매출 제로 상황"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고강도의 피해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현재 거리 두기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3단계 격상 시 소상공인 피해는 불 보듯 뻔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5단계로 유흥시설·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영업 중지에 놓여 ‘매출 제로’의 상황"이라며 "일반 식당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 등은 취식 금지 등에 더해 국민들의 모임 취소와 외출 기피 등으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사태"라며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이자 징수 중단 등 피해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 닫는 업체 고정비의 최대 90% 지원(독일) ▶임차인 임대료 감액과 임대인 세금 감면(호주) ▶임차상인의 임대료 75% 감면(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과 같은 고정비 지원이 어렵다면 임대료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종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