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축조심의 자리에 단체로 불참<본보 12월 17일자 4면 보도>해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도적인 파행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복(국힘) 의원은 21일 제25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3명의 의원들이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감시·견제를 포기해 3일간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파행되는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합법을 이용한 편법과 꼼수로 회의 자체를 부정하고 뭉개 버리는 이 같은 행태는 애꿎은 시민과 시 공직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고 싶은 것 다하겠다는 것은 균형 잡힌 견제와 감시 기능이 마비돼 시민의 알 권리조차 막아 버리는 오만과 독선"이라며 "직분을 망각한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의 의도적인 파행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상대를 위한 건설적 지혜와 상생의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오산시의회의 민낯"이라며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발언을 끝마쳤다.
같은 당 김명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재정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시의 2019년도 세출합계는 4천894억 원, 고정비는 3천783억 원, 가용 자율재원은 1천111억 원이었으며 2020년도는 각각 5천548억 원, 4천529억 원, 1천19억 원이다. 그러나 내년도의 경우 세출합계는 6천211억 원, 고정비는 5천296억 원, 자율재원은 915억 원으로 제출받았다"며 "고정비 예산은 16.9% 상승한 반면 가용 자율재원은 10.2%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시의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속적인 고정비 상승 요인을 제거하고 가용 자율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본예산에서 1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으로 160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총 3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지방채 발행의 가장 큰 문제점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도 있겠지만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시의 매칭비 과다 부담이 시의 가용 자율재원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꼭 추진해야 할 역점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 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효율성 확보, 불요불급한 고정비 사업 재정비와 자율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곽상욱 시장에게 요구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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