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첫 국감서 ‘여당 우수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고양병·사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5G폰 불완전판매 의혹 제기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허등급의 질적 하락 문제 지적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자동 식별·등록 시스템 필요성 제시 ▶비대면 등기 수령 공공영역 확대 제안 ▶터널 내 재산방송 수신 불량 문제 지적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 강조 등 날카로운 지적과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며 활약했다.

특히 그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인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정책이 국내 콘텐츠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제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피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협·단체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 국정감사의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실천했다.

홍정민 의원은 "처음으로 임하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