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상당 부분이 쓰레기 반입 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매립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쓰레기 반입량은 73만8천504t으로 반입 총량인 63만4천359t를 16% 초과했다. 이는 쓰레기 반입 총량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반입량 70만5천987t보다 오히려 3만t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수도권 시도별로도 서울시는 총량 대비 123%, 인천시는 115%, 경기도는 109%의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버리는 등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반입 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별로 보면 수도권 64곳의 지자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43곳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를 위반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반입 대상 구 중 20곳, 경기도는 30개 시·군 중 14곳이 반입 총량을 넘어섰다. 정작 매립지를 안고 있는 인천에서도 9개 군·구 모두 총량제를 지키지 못했다.
또한 서울시 도봉구·성동구와 경기도 이천시·양평군 4곳은 반입 비율이 23일 현재 99%를 넘어서고 있어 올해 안에 반입 총량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 포천시는 불법 투기 폐기물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반입량 초과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반입 가능 쓰레기는 145t이지만 1천738t을 반입해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이 1천198%에 달하는데다, 연탄재도 2천53t을 반입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반입 총량 2천584t이지만 7배가 넘는 1만9천88t을 반입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 강서구·영등포구·구로구는 반입 총량의 2배 이상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수도권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 총량 위반으로 수도권매립지는 조기에 쓰레기로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등의 대체매립지 공모 시행시기가 해를 넘기면서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감량화 외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내년 수도권 지자체가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서울시는 약 26만t, 경기도는 약 24만8천t, 인천시는 약 9만t 등 총량 자체가 약 60만t으로 줄어들면서 위반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할당량을 초과했을 시 부여하는 페널티를 강화한다. 기존 100%였던 반입수수료 가산 부과율을 최대 150%까지 확대하고, 반입 정지 기간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폐기물 양을 감량할 것"이라며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이 잘 실현되고 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를 앞당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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