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지난해 7월 29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설문조사 등에 인천지역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때부터 공론화위가 시의 의도대로 정책권고문을 뽑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1호 의제의 공론화를 마친 뒤 2호 의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보니 공론화위의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공론화위보다 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현안에 대한 갈등 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정무직 공무원들의 판단이 영향을 미쳐 나중에 책임 소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간부공무원은 "공론화위나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등은 정무직 공무원들이 추진한 것인데, 여기서 나온 정책 결정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비판과 우려에도 시는 공론화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공론화위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 자체가 책임 회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민선7기는 배다리관통도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등 굵직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갈등관리 지원부서는 갈등의 진행 과정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갈등관리 조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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