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전컨설팅 감사’로 일 잘하는 조직문화 견인

인천시가 2021년에는 더욱 전문화된 ‘인천형 사전컨설팅 감사’로 그린, 바이오, 휴먼 등 인천형 뉴딜 분야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등을 중점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 감사실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올해에도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은 ▶사전컨설팅 전문 자문위원회 설치(9개 직렬 11명)로 기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전컨설팅 전문성의 미흡부분 보완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사항 등에 대해 민원 신청 참여기회 확대 ▶군·구, 공사·공단 관계자 등이 손쉽게 제도를 접할 수 있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등이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본청(실·국)과 직속기관(14개), 출장·사업소(19개), 의회, 군·구(10개), 공사·공단(5개), 출자·출연기관(12개) 등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난해까지 총 312건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차량수출이행신고 과태료 감면, 공유재산(임대시설)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환급 및 폐쇄기간 사용료 감격 등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 행정을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서 및 신청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검토결과를 신청 부서에 회신하고, 각 부서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사항이나 감사·조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의 신청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2021년 감사관실의 최대 역점사업인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