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규탄

인천주권찾기조직위 정치권 비판 "정부방침도 없이 입법행위 추진" 특혜성 지적… 시민 박탈식 예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이 정부 방침도 없이 입법행위가 추진됐다는 주장을 인천시민단체에서 제기했다. 입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시민단체는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9명에 대해 ‘시민 박탈식’ 등 규탄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등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는 5일 논평을 통해 "김해신공항 정보 공개 청구 결과 특별법은 정부 방침이 없는데도 정치권이 특혜성 입법행위를 했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김해신공항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회신 내용을 해석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조직위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후속 조치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국무조정실의 이 같은 답변은 김해신공항의 검증 결과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일부 정치권이 부산 가덕도를 (신공항으로)특정하고 각종 특혜까지 담아 입법한 특별법은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가덕도를 특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 국가 법체계를 무력화하면 지역 갈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혈세 낭비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직위는 특별법 공동발의를 한 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9명에 대해 "정치권 자질을 규탄하는 시민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조직위는 이들 국회의원실에 특별법 공동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안재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