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6일 사업 공고)가 시작됐다. 우선 코로나 3차 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4조1천억 원이 직접 지급된다. 지난해 매출이 그 전년보다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집합제한에 200만 원, 일반 업종에 100만 원씩 지급된다. 임차료 융자 및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으로도 1조 원가량이 간접 지원될 예정이다.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겐 5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보험이 없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 원(기존 지급) 또는 100만 원(신규 지급)이 지급된다. 

고용 상태지만 수당제 적용으로 실질소득이 급감할 수밖에 없었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역시 온라인상에서 신청 절차를 마치면 순차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이 충분할 지는 모르겠으나 선별 지급키로 한 것은 잘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14조2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투입 재원의 30% 수준인 4조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금 지급 같은 소모성 이전지출을, 그것도 소비하지 않을 계층에까지 골고루 나눠주게 되면 재정승수와 경기부양 효과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빈부 간, 저소득·고소득 간 소비 행태가 천양지차다.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엥겔계수)이 다르고, 소비가 늘어날 때 충족되는 만족도(한계효용)의 수준도 다르다. 코로나 상황에선 대면 서비스 업종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소비하라며 돈을 똑같이 나눠주는 건 혈세 낭비다. 

피해 계층에 집적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불편한 얘기일지 모르나, 다수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 사실 이들이 힘들어 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인간다운 삶, 예컨대 만남이나 여행, 유흥, 외식 등이 어려워진 데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신속한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를 근절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효과 측면이나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순리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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