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도심 주택 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야"

고밀개발 ‘민간 확대 반대’ 표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민간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검토 정책과 관련해 "도심 고밀개발 시 민간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부동산의 공적 활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도심 고밀개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려면’이라는 글을 통해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도심 고밀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심 고밀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투기 근절 방안 선행 ▶민간 개발의 원칙적 금지 ▶기본주택 확대하는 개발계획 수립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도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공급 즉시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환매부, 토지임대부, 실거주 요건 강화, 매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등 1%의 구멍도 없는 치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돌아가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공의 책무다. 토지, 그 중 도심지는 희소성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도심지와 신도시의 공공택지가 갖는 가치와 용도는 다르다"며 "따라서 도심지 주택 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를 근절하고 공공이 개발하는 것은 모두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도심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하다"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