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새해를 맞아 2021년에는 더욱 발전하고 역동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민·수원7)의장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매진하는 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며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한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도약의 발판이 일부 마련되면서 도의회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구체적 가닥을 잡아나가야 하는 책무 앞에 섰다.
장 의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통과는 대환영이지만 아직 실질적 자치분권 측면에서는 미완의 상태"라며 "우선 의원정수에 부족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올 하반기 광교신청사로 청사 이전 작업을 추진, 도의회의 ‘광교 신청사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일부 설계 변경과 시스템 안정화 등을 이유로 경기도는 입주 시기를 늦추려고 하고 있는데, 도의회는 최대한 당초 계획된 시기로 입주에 나서 제10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신청사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처는 TF를 구성해 의정활동 및 설비시스템 점검 등 입주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청사 이전 후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도민과 늘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의장과의 일문일답.
-2020년 한 해를 되짚어 본다면.
▶도의회의 2020년은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간 한 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시작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도민의 고충이 지속된 시기였다. 도민이 피부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 때이기도 하다.
이에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 지방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출범시키고 전국 최초로 조례에 기반한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의회 사상 첫 ‘북부분원 신설’ 추진 등에 나섰다. 이러한 발자취는 신축년을 맞아 새로운 의정활동의 지표를 제시하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발판이 마련됐는데.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것은 최대 성과다. 직원들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정책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기구 신설을 비롯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의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 누락된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편성권을 확보, 온전한 자치분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의회 자체 인사위원회도 새롭게 구성·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법안 개정으로 확보된 인사운영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 강화, 주민 복리 증진 등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이 아닌데도 ‘지방자치법’에 같이 규정되고 있어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도의회의 대응은.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며 도민 지원책을 강구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진하겠다. 도민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뎌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의회의 새해 계획이 있다면.
▶올해는 도의회 신청사가 수원 광교에 들어서면서 ‘광교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올 9월 말까지 이전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청사 이전 등의 변화에 의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이다. 특히 기존의 천편일률적 홍보관에서 탈피해 최첨단 ICT를 활용한 체험형 홍보·전시관 ‘라키비움’을 건립,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공약 마무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10대 전반기 의회가 총 4천194건의 의원별 정책공약을 집대성했다면 후반기는 정책공약에 예산을 담아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의원별 정책공약을 확실하게 마무리해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
-도민들에게 전하는 새해 메시지는.
▶당장 하루를 지내는 일조차 버거운 도민이 많은 시기다.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피상적 정책으로는 도민 일상에 힘이 될 수 없다. 더 많이 보고 들으며 도민의 경험과 바람에 기초한 의정활동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 소처럼 묵묵한 자세로 우직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도민과 의원 모두에게 좋은 결실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의 이름처럼 모두의 소원이 이뤄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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