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국민신뢰 제고 위한 규정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사진)의원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인지하게 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 공직자는 회피를 신청,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는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용 금지, 해당 법의 위반행위는 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위반행위 신고자를 위한 보호장치 및 보상장치 마련 등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