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사실상 결정 단계에 들어섰다. 경기도의회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경기도에 11일 제안할 예정으로, 도가 이를 수용한다면 지급 후속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8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긴급 회의를 열고 도 차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논의를 통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뜻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이 포함된 지급 방안을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장현국(민·수원7) 의장도 "최근 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의 6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도민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제안을 이 지사가 받아들이면 도의회는 이르면 오는 19∼2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방식은 지난해 4월 실시된 1차 재난기본소득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을 포함, 도내 전체 주민(작년 11월 기준 1천399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요재원은 약 1조4천억 원 규모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이전인 내달 초가 유력하지만 17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 추후 도-도의회 간 후속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도의회 민주당 박성훈(남양주4) 정책수석부대표는 "방식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지난 지급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지급 시기는 명절 전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을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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