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들이 선별지원을 택한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과 피해업소에 대한 선별지원을 골자로 한 것이어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한 보완적 성격의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2월 초까지 전체 46만7천여 가구에 1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 중구는 이달 말까지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기장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도 다가오는 설 전에 모든 군민과 결혼이주여성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의회는 다음 주 중 이틀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처럼 타 지자체들이 보편적 성격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정부 기조를 기본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지원 등 기존의 민생정책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인천은소통e가득’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글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경기도에 비해 인천시는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런 식이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기 위해 경기도로 떠나 경기도민이 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예산 문제를 비롯해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소상공인에게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천시는 그동안 정부 기조만 따랐는데,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번에는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된 적이 없지만, 대신 지난달 217억 원을 투입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현재 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어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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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챙기니 예산이없지 조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