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낙연 대표가 전날 공식 제안한 것으로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통합’ 의제 중 하나다. 당 관계자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가 앞으로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로나 공유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이라며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과 업체가 피해가 큰 업종에게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경우, 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과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제도’나 코로나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확대, 필수노동자 보호방안 등이 포괄논의될 전망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기, 취약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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