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양도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자, 야당은 ‘가짜 공급쇼’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인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 원칙을 갖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도세 완화 등 구체적 정책 전환이 없다면 ‘립 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공급을 어떠한 형태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늘 하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윤희숙 의원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안인데, 탈레반 성향의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논의를 서둘러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수요를 억제할 때는 세금부터 모든 대책을 다 쓰더니, 공급에서는 모든 대책을 다 쓰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변창흠, 홍남기 등이 ‘민간공급 확대, 양도세 완화, 재건축규제 완화’를 말하길래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나오는 줄 깜빡 속았다"고 꼬집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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