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에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검경 힘겨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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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에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검경 힘겨루기 하나
전·현직 경찰 보험사기범 수사 공유 검찰,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판단
일각 "수사권 조정 관련 길들이기" 법원도 ‘범죄 소명 부족’ 이유 기각
  • 이창호 기자
  • 승인 2021.01.13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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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갈등(CG) /사진 =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갈등(CG) /사진 = 연합뉴스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힘겨루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8일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모 보험사 직원(전직 경찰)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전직 경찰 출신인 보험사 직원과 인천경찰청 현직 경찰 2명이 유착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현직 경찰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경찰들이 ‘보험사기범’을 잡기 위해 수사와 관련된 서류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판단, 검찰의 구속영장 성립에 의문이 든다며 기각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범행 성립에 의문이 든다"며 "공범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범은 현직 경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원과 달리 검찰은 전·현직 경찰들이 보험사기범을 잡기 위한 정보 공유 차원을 넘어 수사와 관련된 깊이 있는 서류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힘을 빼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동구의 한 경찰관은 "검찰은 예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경찰 관련 사건을 하나씩 꺼냈다"며 "타이밍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을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된다. 특히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과거 경찰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검사 결정에 따라야 했지만 이제 경찰 스스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며 "검찰에서 별도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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