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민 의원, 경기도 재난금 보편 지급 검토 비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13일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검토 계획을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은 경기 부양 차원의 조치로 현재 수도권 방역조치에 역행한다는게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중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방역 고비를 넘어선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 단합을 해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한다"며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재정 자립도가 58%로 전국 평균 45%를 훌쩍 넘어선 지자체"라며 "일부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 지원을 하게 되면 여건이 안되는 다른 지자체 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방역 경쟁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억만금 돈보다 중요한 전략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