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지방의회 권한·위상 강화 광역의회 교섭단체와 연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석전경우(石田耕牛)의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대표의원은 "포용, 혁신, 공정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에 나서겠다"며 2021년을 맞이한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통하고 일하는 교섭단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132명 동료 의원들과 지난 1년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연이은 장마와 수해 등 도민들과 함께 무척 고군분투했던 한 해였다"고 2020년을 되짚었다.

새해를 맞아 박 대표의원은 최근 경기도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을 던져 주목받았다. 박 대표의원은 "보편과 선별지급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두 방식은 적절한 시기에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지급 방식 논쟁과 별개로 현 상황에서는 전 도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시점이라 봤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백신이나 치료제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경기도가 지방정부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대표에 선출된 박 대표의원은 무엇보다 올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교섭단체와 연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광역의회 교섭단체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모두 담아내지 못한 지방의회 강화 제도들을 아우를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한층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박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으나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많다"며 "국회가 별도의 국회법에 준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를 다룰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의회의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의회가 아닌 정부와 지방정부에 귀속돼 있고, 실질적 의회 운영의 주체인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발전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조직 및 예산편성권 독립, 교섭단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박 대표의원은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에도 도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도의회 민주당이 되겠다는 각오도 잊지 않았다.

그는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도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다양하고 과감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1년은 희망을 갖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도민들께서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도의회 민주당도 모든 의원들이 31개 시·군을 다니며 도민들의 어려운 점을 귀 담아 듣고 이를 극복할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