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TF’와 ‘대통령직속 국정과제 4대 위원회’는 13일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4개 위원회에서 그간 추진해온 지방소멸대응 정책 보고와 함께 정책적 보완 및 필요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방소멸 대응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갑)을 공동단장으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 국가균형발전위, 자치분권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 등 4개 유관 위원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최고위원과 송재호 의원을 비롯해 TF 소속 국회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전문가 그룹을 대표해 고영구 충북포용사회포럼 대표(극동대 교수), 이재준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과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정과제위원회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 박진경 사무처장, 국가균형발전위 진승호 기획단장, 자치분권위 박성호 기획단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 김영재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약 200조 원을 투입했다. 지난해도 역대 최대인 45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기존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는 정책들이 쏟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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