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는 29.1%로 조사됐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해 결과를 얻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타이완(24.3%)과 일본(25.0%)보다 4~5%p가량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사례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해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했을 시에는 45.1%로 나타나면서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에는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22.8%였던 데 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15.5%p(1.7배) 증가한 38.3%로 나타났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로, 19.1%p(1.8배)가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효과도 불러왔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김을식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1차 재난지원금 소진 시까지의 추가 소비 효과만 분석한 것이어서 분석기간을 최근까지 연장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며 "연구 결과 선별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향후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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