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 장애학생 지원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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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각 장애학생 지원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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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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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장애학생 돌봄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내 군수·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학생의 긴급돌봄을 위한 일반 학교 종일반 참여 지원인력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일반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방과 후 돌봄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장애학생의 일반학교 방과 후 종일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원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애학생 대상 교육과정은 일반 학생들과 통합교육이 목표지만 방과 후 돌봄 과정에서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인 운영 방향의 일관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장애학생 수요에 맞춰 특수학급 종일반을 운영하기에는 학생 수 변동 등 장애학생의 돌봄 수요 편차가 발생하고, 적은 인원을 위한 고정적인 특수학급 종일반 설치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 학생의 안전한 돌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 돌봄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온전한 형태의 돌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등이 협력과 소통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돌봄 지원을 놓고 복지부, 교육부 등 돌봄 주체의 다원화로 현장에선 혼란과 학부모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산보다 군·구 등 유관기관의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시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을 보더라도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복지사회 건설 일환으로 장애인 교육제도 내지 복지제도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그 나라의 선진화 과제의 하나인 동시에 문화수준 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 부족과 열악한 환경에 놓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에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은 부족한 현실이다.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학생 돌봄 지원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재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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