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종료, 꼼수가 아닌 협력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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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종료, 꼼수가 아닌 협력 필요한 때
  • 기호일보
  • 승인 2021.01.1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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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드디어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30여 년 동안 고통을 당해온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매립지 종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립을 더 연장하기 위한 절차 이행 정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등은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부지면적 최소 220만㎡ 이상 규모에 주민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경계 2㎞ 이내 주민의 50%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으로 공모 자격을 제한했다. 

또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주변지역 환경 개선 사업비에 투입하고 2천500억 원의 특별 지원금도 지급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인천을 뺀 서울과 경기 중 이미 서울은 처음부터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공간이 없다고 손을 든 상황이라 결국은 경기에서 찾아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한다면 애초부터 가능한 공모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다. 

당장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진행된다. 큰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기피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스스로 발목을 옭아맬 쓰레기매립지를 앞장서 내놓을 리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민 수용성도 문제다. 테마파크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피시설을 유치하는데 찬성할 주민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환경부 등의 공모는 자체매립지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15년 수도권 3개 시도가 맺은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을 실현하기 위한 꼼수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다. 

단서조항은 대체매립지 확보 노력에도 실패했을 경우 3공구 잔여 부지의 15%인 106만㎡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꼼수일 수 있다. 그럼에도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경우 자체매립지를 추진하는 인천만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개 시도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꼼수가 아닌 진정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새로운 자원순환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묘안을 짜내고 매듭을 풀어내는 협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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