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 기본 주택·대출 활성화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민이 잘사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본 주택과 대출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티타임에서 "평생 살 집을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계형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해줘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중에서 10억 원이 넘는 30평짜리 아파트를 역세권에 지어 평생 분할 납부 방식으로 공급하는 기본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 대출 조건상 부자들은 투자를 위해 대출을 쉽게 받지만, 정작 생계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용도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생계형 자금이 필요한 도민에게 1천만 원의 자금을 저금리 10년 상환 조건으로 빌려주는 기본 대출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1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10년 동안 저금리로 천천히 갚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지사는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실제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발행한 결과 소비진작 효과가 컸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돼 다른 지역의 매출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로 지역화폐의 효과를 폄훼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다른 연구 기관들은 지역화폐 효과를 인정했고, 소비 승수가 큰 골목 상권에 소비를 유도하는 게 경제 순환을 이끄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e-mail]